[이슈워치] 수사심의위 막바지…이재용 기소 타당성 곧 결론
[앵커]
외부전문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팀과 삼성 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튜디오에 사회부 법조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했는데요. 회의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오후 5시 50분까지로 잡혀있지만, 상황에 따라 종료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고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신청해 한 명이 직무대행을 맡은 만큼 나머지 13명이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들은 각 5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이후 위원들의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치는데 오늘 저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팀과 삼성, 양측에서 법리공방에 나설 멤버들이 전력이 화려한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이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버금가는 공방이 이뤄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등 구두변론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전면에 섰는데요. 쟁쟁한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간 싸움이다 보니, 그야말로 일진일퇴의 법리 공방전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핵심 쟁점은 뭡니까.
[기자]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7개월간의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을 텐데요. 반대로 삼성 측은 관련 내용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사유도 쟁점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을 뿐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들도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결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됩니까.
[기자]
수사심의위 현안위 위원들은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요. 홀수 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이 따르게 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모두 따랐던 만큼,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검찰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죠.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오늘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한 검사장은 채널A 이 모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대상자로 지목돼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인 데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이 대검 감찰부에 있어 법무부가 직접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반발하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무고함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더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과 협력을 주문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도 잠시 가라앉는 듯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선 가운데 추 장관도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공수처 설립 관련 공청회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대상 강연 자리에서 연이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던가…"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앵커]
네, 이런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과 관련해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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